Leading Lawyers 2024 Corporate and M&A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Corporate and M&A

◇부경복 변호사

법무법인 TY & Partners, 사시 39회
*주요 업무분야: 보건의료, 부패방지, PEF, 공정거래,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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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와이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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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추천하는 Boutique 로펌 4년 연속 1위 - Legal Times 2017 Nov.

부경복 변호사가 이끄는 티와이앤파트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특정 업무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부티크들이 이름이 많이 보여 사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위주로 로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 로펌 중 인기가 높은 티와이앤파트너스는 '신속 정확한 답변'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약업계에 대한 전문성' '창의적' '질문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함' 등이 선호하는 이유로 제시되어 높은 인기의 배경을 가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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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합의해제 후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 합의해제 후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사는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이 계약 당시 정한 조건에도 미달하고 제공 시기도 매번 늦어서 A사의 제품 출고가 늦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A사는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이 계약 당시 정한 조건에도 미달하고 제공 시기도 매번 늦어서 A사의 제품 출고가 늦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었다. A사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였지만, 협력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다투어서 골치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계약기간을 1년 남겨 놓고 계약을 끝내는데 동의를 하였다. A사는 우선 계약부터 끝내고 그동안의 계약위반은 따로 따질 생각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A사는 그동안 협력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협력업체에 청구하였다. 협력업체는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계약위반을 이야기하느냐는 입장이다. A사는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이지 그간 잘못한 것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사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우리나라 판례는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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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복 변호사는 26일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강연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을 소개했다.

영업계획서에 쓰면 안되는 것… 강연자문 위법 사례는? 부경복 변호사, 제약산업 CP 워크숍서 '선정 시 처방량 고려-활용 증빙 없는 경우' 등 지목 최근 엄격해진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강연·자문료 지급. 강연자문료 관련 위법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TY&Partners 부경복 변호사< 사진 >는 26일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강연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을 소개했다. 부 변호사는 ▲선정 시 처방량 고려 ▲강연자/자문인과의 관계 개시 유지 강화 ▲강연자/자문인의 제품 선택에 영향 ▲활용 증빙이 없는 경우 등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2016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이후 관행적인 강연자문료 지급도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강연자문료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부 변호사는 "만약 강연자 선정 시 무엇을 고려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약사가 '우리는 스피커 풀(Speaker Pool)이 있어 처방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한다면, 검찰은 다시 그 스피커 풀을 어떻게 선정했고 의료진 등급 분류는 어떻게 했냐고 되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사건에서 강연자문이 불법 사례로 조명되기 시작한 점을 볼 때 이젠 검찰의 시각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검찰의 시각에 주파수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했다. 이 같은 위반 위험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연초 영업 부서에서 발표하는 영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업계획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으로는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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